내년 실손의료보험 인상률이 다음 주 중 결정된다. 금융 당국의 개입으로 인상률이 올해보다 다소 낮아지더라도 내년에 갱신 주기가 도래한 가입자 대부분의 인상 폭은 5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중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에 실손보험 인상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시장 자율로 결정된다. 다만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경우 금융위 의견을 보험업계가 그대로 수용해 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한다.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올해 평균치인 10~12% 수준보다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보험료는 주요 4개 손해보험사(삼성·현대·DB·KB) 기준으로 옛실손보험의 보험료는 17.5~19.6%, 표준화실손보험은 11.9~13.6% 올랐다. 출시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3세대’ 신(新)실손보험(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은 동결됐다.
손해보험업계는 올해 3분기 말까지 손해율(위험손해율)이 131.0%를 기록해 연말까지 손해액이 3조 5,000억 원에 이른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실손보험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다 일부 가입자의 과잉 진료와 보험 사기에 따른 손실을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인상률은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3~5년 주기 갱신이 도래하는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폭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5년치 인상률을 일시에 반영하는 데다 연령 증가에 따른 요율 상승(1세당 평균 3%포인트)도 추가되기 때문이다. 1세대 실손은 2018년에만 보험료가 동결됐을 뿐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약 10%나 그 이상 올랐다. 갱신 가입자는 내년 인상률을 제외하더라도 연령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50% 이상 오르게 된다. 더구나 고령층은 연령 증가에 따른 인상분이 연간 5%포인트가 넘기 때문에 인상 폭이 더 크다.
2017년 4월 이후 가입한 3세대 실손보험도 올해까지는 연령에 따른 인상분만 적용됐지만 내년 처음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업계는 2019년부터 적용한 ‘안정화 할인 특약’ 종료를 건의한 상태다. 안정화 할인이 종료되지 않더라도 출시 5년이 지나는 내년 4월부터는 보험료율 인상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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