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며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도 ‘제3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를 지난 21일부터 서면으로 개최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활력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 하반기 주요 원자재에 대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관련 사례 조사를 진행한 뒤 운영 대상 원자재를 선정하는 한편 납품단가 조정 시기와 방법 등을 명기한 표준계약서를 통해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폭을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큰 문제로 떠오르자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원자재 중 89.9%가 전년 말 대비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등 기존 기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장하는 주된 근거다. 중기부는 이 같은 업계의 의견에 공감해 내년 시범 도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지역·뿌리산업 중소제조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우선적으로 쓰일 1,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설한다. 또 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품 고도화를 위한 기술진단·연구개발(R&D) 지원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사업전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사업·노동·디지털 전환을 통합 지원하는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방안도 내놨다.
중기부 관계자는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통합 연계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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