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통신분쟁조정이 1,135 건에 달했다. 가입자 10만 명 당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무선에서는 KT(030200), 유선에서는 LG유플러스(03264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2021년 통신분쟁조정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분조위는 1,135건의 조정 신청을 받아 951건을 처리했다. 이 중 합의 또는 수락으로 해결한 비율은 75.4%였다. 조정신청은 분조위가 출범한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말까지 727건(해결률 53%)이었지만 올해들어서 건 수와 해결률 모두 크게 늘었다.
전체 조정 신청 중 무선이 808건(71%), 유선은 327건(29%)이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유·무선 모두 KT가 가장 많았다. 10만 명 당 가입자 기준으로 무선은 KT(2.1건), LG유플러스(1.0건), SK텔레콤(017670)(0.7건), 유선은 LG유플러스(1.9건), SK브로드밴드(1.2건), KT(0.6건), SK텔레콤(0.6건) 순이었다.
분쟁 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 사업자는 LG유플러스(77.8%)였다. KT(70.0%), SK텔레콤(66.7%)이 뒤를 이었다. 유선에서는 LG유플러스(88.0%), KT(80.2%), SK브로드밴드(78.9%), SK텔레콤(75.0%)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안 수락률은 무선에서는 KT(16.3%)가 가장 높았다. LG유플러스(15.5%), SK텔레콤(13.4%)이 뒤따랐다. 유선에서는 KT(20.8%), LG유플러스(15.2%), SK브로드밴드(13.5%), SK텔레콤(12.4%) 순이었다.
분쟁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1.6%)이 가장 많았다. 중요사항 미고지 등(33.5%), 서비스 품질 관련(19.2%), 기타(5.7%) 순이었다. 조정신청자 대부분이 손해배상 및 요금감면을 요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제도 도입 2년 남짓한 기간에 분조위가 안착하며 해결률이 높아졌다"며 "앱마켓에서의 분쟁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된 만큼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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