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내년부터 디지털 경제에 따른 지식재산 육성·보호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28일 특허청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내년에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선순환 생태계를 정착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주력·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해 국가 연구개발(R&D) 방향 수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6G 등 국내 표준 선점이 중요한 분야에서 표준 특허 창출이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기반 창업도 지원한다. 특허청은 'BIG3(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주요 기술분야에 대한 특허 기반 연구개발 지원을 올해 385억원에서 4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2030 세대' 청년 창업기업에 IP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IP담보 대출에 필요한 가치평가 비용 지원도 우대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 출원 지원 등 소상공인 IP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새롭게 추진하다.
지식재산 보호도 강화된다.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NFT(대체불가토큰)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도 확대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분쟁 정보를 분석해 분쟁 위험성이 높은 기술분야와 특허정보를 기업에 맞춤 제공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기업 상표 보호하기 위해 해외 무단선점 모니터링 대상국가 및 분쟁대응 지원을 확대한다.
법 집행력도 제고되는데 내년에는 온라인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되는 위조상품 단속이 강화된다. 이어 기술보호 집행력 강화를 위해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기술유출 범죄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재산 심사·심판 제도도 정비한다. 마지막으로 반도체·인공지능 등 국가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3인 협의 심사를 확대해 빠르고 정확한 지식재산 등록 제도로 개편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면서 지식재산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우수한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해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 지식재산을 통한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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