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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유럽특허청, AI 발명의 국제적 심사 기준 마련 논의




특허청은 유럽특허청(EPO)과 화상으로 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발명의 국제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용래 특허청장과 안토니오 깜피노스(Antonio Campinos) 유럽 특허청장은 인공지능, 영업방법 등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발명에 대해 양청의 심사기준과 사례를 비교-정리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양청의 출원절차와 방법, 분야별 심사기준의 적용 사례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출원인들이 보고서를 참고할 경우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양 청장은 향후 2년 간의 중점협력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협력 추진계획에도 서명했다. 추진계획에는 △인공지능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공동연구 △ 심사관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협력 △ 특허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논의 등 다양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인공지능 등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출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적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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