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금학회가 27일 개최한 대선 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는 별다른 논쟁 없이 끝났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이 연금 개혁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 측은 “민주당 또는 선대위 어디에서도 연금에 관한 공약을 낸 적이 없다”며 “앞으로 계획을 낼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 측은 “후보가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힘들다”고 했다. 여야의 양강 후보들이 아직까지 연금 대수술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시인한 셈이다.
유력 후보들이 연금 개혁 청사진을 밝히지 않는 것은 표를 잃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금은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는데 이 같은 수술을 달가워할 유권자가 드물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위해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는 없다. 자칫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만 늘어나기 때문이다.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4년 완전히 고갈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립금이 소진돼 각각 2001년, 1973년부터 국고로 보전돼왔다. 2030년에 공무원연금 적자는 9조 6,000억 원, 군인연금 적자는 4조 1,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요즘 대선 후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며 퍼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윤 후보 측이 집권 직후 소상공인들에게 50조~100조 원가량을 지원하겠다고 하니 이 후보 측은 집권 후가 아니라 당장 지급하자고 맞불을 놓았다. 말로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면서 미래 세대의 삶을 좌우할 연금 개혁에 침묵하는 것은 모순이다. 후보들은 연금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고 보험금을 얼마나 덜 받아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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