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이후 월별 취업자 증가 숫자가 지난해 대비 50∼60만 명 정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해 2월 취업자의 99.9%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러나 이 숫자는 두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먼저 기준 시점인 코로나19 이전 고용 상황이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초기 3년 고용률은 연평균 0.1%밖에 오르지 못했고 특히 지난 2018년 취업자 증가는 10만 명 미만이다.
더 중요하게는 취업자 증가의 상당 부분이 공공 부문 그중에서도 단순노동인 직접 일자리에 의해 이뤄졌다. 정부 직접 일자리는 출범 초기 50만 명 안팎에서 올해 104만 명으로 확대되고 그에 따라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대졸 취업률은 정체 내지 하락해 좋은 일자리는 별로 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기업 회장들을 초청해 청년 고용을 논의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도 말했다. 취임 초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부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해결 의지를 가지라고 촉구했던 것과는 대조된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지금이라도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많이 공무원 정원을 확대했다. 생산 가능 인구가 2017년을 정점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공무원을 늘리면 민간 기업에서 일할 인원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민간 고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뺏는 셈이다. 내년에도 중앙정부 5,800명을 비롯해 지방공무원·군무원 등 수만 명을 뽑을 계획인데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105만 명의 직접 일자리 예산도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기업들과 얘기한 건 청년희망 온(ON) 프로젝트라는 사업이다. 기업이 미래 기술 교육과 인턴십을 청년에게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필요한 사업이지만 삼성과 현대 등 여기에 참여한 대기업으로부터 향후 3년간 17만 9,000개의 채용 약속을 받은 건 문제다. 정부는 중견·중소기업에도 이를 확대할 방침인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채용 약속이 실제 민간 일자리 창출로 귀결될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방법 하나는 규제 개혁이다. 예를 들어 법으로 묶여 있는 원격의료의 규제 장벽을 풀어준다면 바이오 헬스의 핵심 기술을 국내외에서 활용할 기회가 확대돼 일자리가 늘어난다. 자율주행, 빅 데이터 등에 대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면 미래 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보유세 완화 등 대책을 잇달아 내놓는데, 같은 맥락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률들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산업과 직종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현장과 노동자들의 문제를 풀어야 기업이 살고 고용도 는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53.7%가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강행한다면 문 닫는 기업이 생기고 일자리도 줄어든다.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살리되 고의·중과실 외의 면책 규정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 민간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 역할이자 일자리 창출을 올바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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