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여부와 함께 발표한다. 당초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 적용 예정이었으나 그 시행을 한 달 연기하는 안이 최종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30일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올해가) 내일까지 시간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잘 협의가 이뤄진다면 (청소년 방역패스 개정안을) 연내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조정안 발표를 연내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달 초 내년 2월부터 학원, 독서실을 포함해 방역패스 적용을 만 12~18세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안정성에 대한 불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 등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관계부처, 학원총연합회 등과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해 시기와 범위 조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면 적어도 지난 27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어야 하는 데다 조정안을 연내 발표하려면 올해가 31일 하루밖에 남지 않아 정부의 대처가 늦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야 방역패스 효력이 생기며 1·2차 접종에 3주 간격이 필요하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예정보다 한 달 뒤로 미룬다는 조정안을 31일 발표하면 약 한 달간의 시간적 여유가 확보되는 셈이다.
이날 0시 기준으로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3.0%, 2차 접종 완료율은 49.1%다. 16∼17세의 2차 접종률은 71.8%지만 12∼15세는 38.0%에 불과하다.
한편 올 겨울방학 동안 계절학기를 운영하는 학교 중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는 66% 수준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일반대·전문대 총 330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291개교 중 269개교에서 겨울 계절학기를 운영하고 있다. 269개교 중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학교가 66.1%였고 대면 방식이 28.1%, 대면과 비대면 혼합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5.8%였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방역당국의 비상계획 발동에 따라 각 대학에 겨울 계절학기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oon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