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손실 보상 예산 3조 2,000억 원을 활용해 1분기 지급 예정이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설 전에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2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소상공인들은 ‘선지급’ 방식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100%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거리 두기 강화를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손실보상금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손실 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은 500만 원을 대출 형식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방식이다. 500만 원은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의 250만 원을 각각 합한 것이다.
대상은 소상공인 등 55만 명이다. 2021년 3분기 신속 보상 대상이었던 약 70만 개 사 가운데 지난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다. 500만 원의 보상금은 지급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용 등급 등의 심사 없이 지급된다. 신청한 대다수가 설 연휴 시작 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다만 2021년 4분기와 2022년 1분기의 손실보상금이 각 250만 원보다 적을 경우 상환해야 할 부담이 생겨난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차액에 대해서 1%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 최장 5년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체에 국한됐던 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업체를 포함시키고 분기별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업체 320만 곳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도 2022년 1분기 내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은 거리 두기 추가 연장 조치에 큰 실망감을 나타내면서도 선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다만 보상금은 온전히 피해액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선지급 후정산’ 방침은 소공연이 그동안 주장해온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100% 손실 보상을 원한다”며 “일상 회복 중단 이후 전국적 영업 제한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상황에서 온전한 손실 보상이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손실 보상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을 촉구한다”며 “대선 주자들이 ‘100조 원 지원’을 주장하는 만큼 국회가 100조 원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하면 정부가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많다. 지급 시기만 앞당길 뿐 소상공인들은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날 한 자영업자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자영업자는 “정부 대책은 500만 원을 일단 먼저 쓰고 정산 후 저금리로 돈을 갚으라는 것”이라며 “선지급은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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