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을 그린에너지로 분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EU집행위원회는 원전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 사업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27개 회원국에 전달했다. EU 회원국 가운데 탈원전을 지향하는 독일·오스트리아 등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넣는 데 반대해왔다. 집행위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녹색분류체계 초안에 포함한 것은 원전 없이 탄소 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이미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친환경에너지로 명시하고 대대적인 투자 확대에 나섰다. 러시아는 지난해 3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고 중국도 지난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분류했다. 일본·인도 등도 원전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에너지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고집하면서 세계의 흐름과 달리 외톨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확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했다.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이 빠지면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 등을 추진할 때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현재 동유럽에서 원전 수주 경쟁을 벌이는 한국 입장에서는 유럽 경쟁국에 비해 자금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김부겸 총리는 최근 “차세대 SMR 개발, 첨단 융복합 해체 기술 확보 등 선도적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원전 시장을 선점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말로는 원전 시장 선점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금 지원 길을 끊고 찬밥 대우를 하면 선도적 기술 혁신은커녕 기존에 구축한 원전 산업의 생태계 유지도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을 제외한 주요 근거로 EU를 내세웠지만 이제 근거가 사라진 만큼 재고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오기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믹스로 전환해 차기 정부의 정책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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