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하기로 한 5G 주파수 20㎒폭 대역 가격이 1,355억+α로 책정됐다. 주파수 대역 배치상 LG유플러스(032640)가 유리한 이번 추가 할당 경매에 대해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가 불공정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어 이통사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4~3.42㎓대역의 20㎒폭 주파수에 대한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정부의 할당계획에 따르면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지난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대가에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산정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80㎒폭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를 반영해 20㎒폭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는 1,355억원 상당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5G에 대한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파수 활용도 증가에 따른 주파스 가치 상승요인(+α)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주파수를 할당 받을 경우 2025년말까지 15만개의 5G 무선국 구축 목표(3.42∼3.7㎓ 주파수 무선국과 통신 3사 공동구축 무선국 포함)를 달성하는 것을 할당 조건으로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공고에 이어 신청 접수와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장에서는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이통사들이 정면 충돌했다.
우선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주파수 할당이 불공정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할당 주파수 대역은 기존 LG유플러스의 이용 대역에 인접해 있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주파수 대역이 떨어져 있는 SK텔레콤과 KT는 낙찰을 받더라도 새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등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아무런 투자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LG유플러스와 달리 큰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경쟁 이통사들은 주파수를 확보해도 사용할 수 없다”며 “이번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공급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사업자만을 위한 결정으로 처음부터 공정하지 않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도 “이번 할당은 100미터 달리기에서 다른 선수가 20~30미터 앞서 출발하는 것과 같다”며 “경쟁대응 차원에서 경매 참여를 고민했지만 결국 사용할 수 없는 주파수를 할당 받는 건 국가적 차원에서도 낭비”라고 말했다.
반면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 담당은 “주파수의 적시 공급은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경쟁사들은 3년전부터 100㎒폭을 서비스하고 있는 가운데 20㎒폭을 할당받으면 이제야 동일한 100㎒폭을 확보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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