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전세 사기 근절’을 약속한 데 이어 기획부동산 문제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월세 세액 공제 확대도 공약한 바 있어 부동산 정책의 방점을 ‘세제 완화’에서 ‘민생 대책’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을 이재명 정부에서도 반드시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한 해 코로나19만큼 국민들을 힘들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라며 “치솟는 집값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는 국민들의 분노, 영끌로 내몰린 청년들과 영끌조차 하지 못해 좌절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무한 책임을 지닌 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조세·금융·거래제도·공급정책이 실타래처럼 얽힌 부동산 문제를 도지사 권한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기획부동산 근절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획부동산 범죄는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잘게 쪼개 개발 가능한 토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것”이라며 “부동산에 대한 서민의 좌절감과 박탈감을 악용하고 국토계획까지 마비시키는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청과 협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획부동산 범죄는 즉각 수사·검거하는 체계를 수립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11월까지 피해 신고 중 147건을 수사했고 지난해 6월 기준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이 검거됐다. 불법 수익 242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확실한 처벌 못지않게 예방도 중요하다”며 “경기도 29개 시·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기획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며 “그 결과 지분거래량이 약 31%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근절 성과를 토대로 부동산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획부동산 임야 지분 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국회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공약은 이 후보의 일곱 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성공적이었던 정책을 바탕으로 민생 정책을 발굴해 ‘명확행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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