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대선 후보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일머리가 썩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해 설 명절 전 최대 3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빚을 내는데 앞장설 관료는 없다”며 이보다 먼저 정치권이 예산 구조조정의 길을 터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무원의 책상머리, 정치인의 일 머리’라는 글을 올리고 이 후보를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공무원들의 ‘책상머리 생각’을 비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관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말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지금처럼 정치권에서 50조, 100조 국채발행을 통한 추경을 주장한다면 관료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 한다”며 “50조, 100조 빚내는 일에 선뜻 앞장 설 관료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 일의 물꼬는 정치권에서 먼저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미 방안을 제시했다. 2022년 예산 607조원의 절반 정도인 재량지출에서 10%를 구조조정해서 3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SOC(사회간접자본)예산,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을 깎아 손실보상금 재원을 만들자”며 “그렇게 해서도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하되, 내년도 예산 증가분에서 그만큼 줄여 전액 상환하자”고 했다.
김 후보는 “예산 내 구조조정, 금년 발행 국채를 내년에 상환하자는 이유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장기 지원까지를 감안해 실탄을 더 만들기 위해서다”라며 “이렇게 물꼬를 트면 재정 관료들은 단시간 내 추경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리고는 넘어온 공을 정치권에서 처리하면 된다. 빠르면 1월 중에 완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관료들은 관료로 할 일이 있고, 정치인은 정치인으로 할 일이 있다”며 “정치인이 자기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공무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또 “비난의 대상을 만들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공무원의 책상머리도 문제지만 이재명 후보의 일머리도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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