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일 국민들에게 최소 53조 원을 지원하는 새 공약을 발표했다. 50조 원을 들여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아이 한 명을 출산하면 1년간 1,2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에도 “유의해서 하겠다”며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부 갈등을 끝낸 윤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당장 인기를 끌어올릴 공약에 쏟아낸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공약들을 공개했다. 기자회견 장소는 폐공장이 청년들이 찾는 문화 공간으로 변모한 곳이다. 윤 후보는 이곳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진단하고 자신이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윤 후보는 “대한민국은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해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등이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 대책이 더해져 자영업자들의 삶은 초토화됐다”며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교육 양극화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임대료를 임대인·임차인·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3분의 1을 낮춰주면 이 금액의 2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고 임차인이 나머지 3분의 2의 임대료를 대출을 통해 내면 상환 금액의 절반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윤 후보는 재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한 50조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공약은 금액 측면에서 파격적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올해 출생 아동에게 기존 15만(1세)~20만 원(0세)이던 가정 양육수당을 영아수당 3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윤 후보는이 영아수당을 단숨에 3배 이상 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지금 1년에 출생하는 숫자가 26만 명 정도”라며 “(연간) 1,200만 원(약 3조 1,200억 원) 하면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 도입도 약속했다. 행위별·포괄 수가로 운영되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 ‘공공 정책 수가’를 도입해 사실상 코로나19 같은 질병으로 인한 음압병실·중환자실 치료 등을 정부가 전부 책임지는 방안이다. 윤 후보는 “중환자실·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윤 후보는 기존에 발표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가구 건설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원전 비중을 다시 끌어올리는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 공약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지금 약 2% 정도로 보고 있는 잠재성장률이 4% 정도 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세우겠다)”며 아직 밝히지 않은 성장 비전에 대한 윤곽도 설명했다.
윤 후보가 파격적인 공약을 쏟아내자 현장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밝힌 공약만 임대료 지원 50조 원, 부모 급여 3조 1,200억 원 이상이다. 또 공공 정책 수가가 추진되면 문재인케어의 영향으로 수년 내 고갈이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재원 문제가 생긴다. 윤 후보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도 내걸었는데 모두 추진할 경우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된다. 윤 후보는 “그 점을 유의해서 저희가 잘 (국민들을) 설득해서 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한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글로벌 외교를 통해 압박하고 북한의 핵 고도화 과정을 어떤 방식이든 중단시켜야 (한다)”며 동맹 강화를 통한 북핵 억제 입장을 고수했다. 또 안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유권자인 국민들께서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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