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구도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 기조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FTA 최고 전문가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오는 3월 15일 발효 10주년을 맞는 한미 FTA에 대해 “양국의 외교적 협력 외에 경제적 협력이 강화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미 FTA의 기존 문안을 수정하는 등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에 FTA 정신을 훼손한 것은 문제로 꼽을 수 있다”며 “향후 미국의 자국이기주의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 질서가 또다시 급변하며 성과만을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2017년 자국 일자리 보호를 이유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탈퇴한 데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복원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글로벌 자유무역 기조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하다. 전문가들은 기술 통상 등 신규 흐름에 대응하는 한편 기존 FTA의 효과적 개정 및 통상 담당 부처 기능 강화 등으로 통상 영토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16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미 FTA 체결 당시인 2012년 585억 2,455만 달러 였던 대미(對美) 수출액은 지난해 959억 100만 달러로 10년 사이 2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대미 수입액은 433억 4,096만 달러에서 731억 9,800만 달러로 늘어 2012년부터 누적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1,872억 9,583만 달러에 달한다. 통상 전문가들이 한미 FTA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 같은 막대한 무역 흑자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미국의 자국이기주의에 ‘한미 FTA 폐지’ 위협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됐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한미 FTA 폐지를 주장했으며 2018년 FTA 재협상 당시에도 ‘협정 폐지를 불사하겠다’며 우리 측을 압박했다. 이후 미국은 FTA 개정을 통해 제조사별 2만 5,000대로 제한을 뒀던 대(對)한국 미국산 자동차 수출 물량을 5만 대까지 늘렸다. 우리 정부는 미국산 석유 수입을 늘리는 등 미국 무역 흑자 폭을 낮추려 애쓰며 한미 FTA가 양국에 ‘윈윈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6년 대미 무역 흑자액은 232억 4,638만 달러에 달했지만 2017년(178억 6,036만 달러), 2018년(138억 5,161만 달러), 2019년(114억 6,533만 달러) 등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3년 내리 급감했다.
10년 동안 한미 FTA가 폐지 위협까지 당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분명한 것은 한미 통상 관계에서 양국에 모두 이익이라는 점이다. 특히 글로벌 통상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준 점은 무역 흑자보다 더 큰 성과다. 통상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가 경제에서 단순 무역 흑자보다 중요한 것은 교역 자체의 확대”라며 “교역 확대를 통해 생산, 고용, 국민 후생 수준 등이 모두 증대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한미 FTA는 이후 한국의 FTA 체결 시 기준점 역할을 하며 ‘경제 영토’ 확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타국과 FTA를 체결할 때 한미 FTA에서 마련했던 틀을 기반으로 접근한다”며 “무엇보다 관련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상을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 한미는 물론 기존 양자 FTA의 재개정 문제는 현재는 물론 차기 정부 통상 당국의 과제다. 3월 대선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통상교섭본부가 조직 개편으로 주무 부처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 실제 1970년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진흥국으로 출범한 통상본부는 1998년 외교부로 기능이 이관됐으며 2013년에는 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로 편입된 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차관보급 조직에서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됐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재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등이 체결하고 있는 무역협정을 살펴보면 국영기업 외에도 노동이나 환경문제 등의 신통상 규범까지 포함하고 있어 한미 FTA보다 수준 높은 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며 “한때 한국이 글로벌 FTA 시장을 선도하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뒤처진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한·EU FTA나 한중 FTA를 최신 버전으로 전격 재개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상본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안 교수는 “현재 통상교섭본부는 FTA 협상에 초점이 맞춰진 조직인 반면 향후 통상은 산업·기술별 공급망과 같은 주요 의제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백신 공급망 이슈에서 보듯 어느 때보다 정책 조율 기능 또한 중요해진 만큼 통상 협상에서도 부처 간 논의가 더 활발히 이뤄져야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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