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목표로 공동부유를 제시하고 재분재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 과정에서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된 중국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재분배 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은 ‘중국의 소득 불평등 현황과 재분배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중국 경제 내 심각한 소득 불평등은 체제 정당성과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문제”라면서도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수 확대 난항, 불확실한 기업 여건, 집단 간 격차 해소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원활하게 추진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개혁·개방 초기에는 주요국과 비슷했지만 2000년 이후로는 미국을 넘어섰다. 최상위 1% 계층의 소득 점유율이 상승하는 반면 하위 50% 계층 점유율은 떨어지고 있고, 동부해안 도시지역에 경제발전 성과가 집중되면서 도·농 간 소득 격차도 확대됐다. 여기에 거주지 이전을 제한하는 ‘후커우(hukou)’ 제로로 농민공 2억 9,000만 명이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 해결이 시급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는 등 여러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재분배 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중국 경제는 헝다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위험으로 성장 둔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성장률은 2021년 8.1%에서 2022년 5% 내외로 상당 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4%대 초중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재정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수 확대도 쉽지 않아 재분배 정책 추진 여력을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둔화 국면마다 정부 투자를 크게 늘려 대응했고 각종 공적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면서 재정지출이 빠르게 확대됐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등 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게 확대돼 기업 경영여건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중국 기업의 혁신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재분배 정책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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