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외교·안보 분야 정책 비전으로 ‘자유·평화·번영’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우리 헌법정신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글로벌외교안보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굴종적인 대북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부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9월 22일 당 경선 과정에서 한 차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던 윤 후보는 4개월 간 변화한 국내 사정에 맞춰 새로운 공약들을 추가한 뒤 주요 공약을 6개로 추려 제시했다.
윤 후보는 한미 동맹 재건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통한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우리의 실질적 대응능력을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거대책본부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맡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한미 동맹이 상호 신뢰는 물론이고 연합 군사훈련을 개최하지 않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라며 “단순한 동맹 복원이 아니라 재건이라는 공약을 내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한미 동맹이 전통적인 군사 동맹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등 이른바 ‘뉴프론티어’ 영역에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첨단전력을 고도화 하겠다”면서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북한이 검증가능한 비핵화 시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맞춰 대북 지원 사업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굴종이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억제할 수 있는 첨단 국방력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북한이 어떤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도발하고 있는데도 북한을 위해 대변하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가장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정상이 만나려면 상호 원활한 접촉을 통해 예비 합의에 도달하고 만나야 되는 것이 ‘그냥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런 얘기하는 건 그냥 쇼”라며 “국내 정치에 통일문제 이용하는 쇼, 저는 쇼는 안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방혁신 4.0’이 포함된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기반의 강군 육성,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비롯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 구현 등 비전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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