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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어촌 경제적 기본권 보장..1인당 100만 지급"(종합)

경기 동북부 농촌 표심 겨냥 공약 공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로 악용되는 것도 차단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3일차를 맞아 농촌 표심을 겨냥한 정책 행보에 나선 것이다. 그는 △기본소득 100만원 이내 지급 △이장 수당 20만원·통장 수당 10만원 임기내 인상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의 5%로 확대 등을 공약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 예산의 5%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 실버타운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의 공공 급식 체계 확대, 취약계층의 긴급 끼니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무·배추 등 주요 채소의 계약재배 비중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다.

농촌 노동력 부족 해법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광역 단위에 인력 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농업인력지원법 제정, 농업인 안전 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전체 농업인으로 확대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국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도 다시금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3일차를 맞아 경기 북동부를 훑기에 앞서 농촌 표심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또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 실버타운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농지 실태도 전수조사해 투기를 감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조금만 요건을 바꾸거나 서류 조작을 하면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유력후보 가족들 이야기도 나온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장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겨냥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토지는 모두 조사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고 어떻게 쓸지를 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부동산 토지 소유실태 조사할 것이고 그 안에 당연히, 농지전수조사도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 투기는) 국가 경쟁력도 농업 발전에도 장애 요소라 반드시 개혁해야 할 농업과제 중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공약에는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의 공공 급식 체계 확대, 취약계층의 긴급 끼니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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