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증가세가 가파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에 대해서도 부실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로벌 정책 기조 전환에 따른 충격에 대비해 단기자금시장과 자산시장 안정성을 점검하겠다”며 “위기의 진폭을 키워온 비(非)은행권 취약점에도 대비하면서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 등으로 혼란스러운 자본시장과 관련해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의지도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연초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에 전력을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활동할 위원 21명을 새로 위촉했다. 금발심 위원장으로 심인숙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을 재위촉했다. 금융위는 올해 금융발전심의위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를 각각 반기와 분기마다 1회 이상 열 계획이다. 작년 5월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청년분과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층 금융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금융연구원은 금리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해 이익이 감소하고 빅·핀테크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비 국내 금융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성, 수익성 등에서 위축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연구원 측은 “올해 금융부채를 적정화해야 하나 취약가계, 과다 부채 등 시장의 위험요인이 큰 점이 제약 요인으로 손꼽힌다”며 “(금융지원조치의) 정상화할 필요성도 있으나 지원 축소 시 부실도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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