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율 상향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꾸준히 올리고 국고 지원율 상한인 20%를 지원받았지만 계속되는 보험 재정 불안에 결국 국고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국고 지원율을 인상하더라도 보험료 인상 역시 불가피해 청년 세대에 과도한 노인 부양 의무가 지워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25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령 개정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율 상한을 현행 20%에서 더 높이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지만 상향 필요성을 인식하고 건보공단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도 장기 요양 대상자 확대로 인한 지출 증가, 국민의 사회보험료 기여 여력을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고 지원율 상향 논의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선거를 앞둔 상황인 만큼 즉각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고 우선 적정 국고 지원 수준, 적립 규모(개월 수)에 대한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은 1조 5,186억 원으로 전년(1조 2,414억 원) 대비 3,000억 원가량 늘어났다. 올해도 1조 8,01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국고 지원 비율 상한인 20%가 지원된다. 지난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19.5%로 국고 지원 상한에서 여유가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상한을 채워 지원받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율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로 전년(11.52%) 대비 0.75%포인트 올랐다. 보험료율은 2018년(7.38%)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보험료를 소득 대비로 계산하면 올해 기준 0.86%에 달한다. 2008년 0.21% 대비 4배 이상 늘어났다.
늘어난 국고 지원과 보험료율 인상에 장기요양보험 재정 상황은 일단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적 적립금은 1조 7,408억 원으로 2020년 말(4,136억 원) 대비 1조 3,000억 원가량 늘어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적자의 문턱까지 갔다가 국고 지원에 반등한 것이다.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장기요양보험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수요 예측과 재정전망’에 따르면 노인 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험 지출은 매년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험료도 연평균 9.0%는 증가해야 당시의 급여 지출 증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연 38만 원 수준의 필요 보험료는 2030년에는 94만 원으로 2.5배 치솟고 2065년에는 연 1,699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처럼 급증하는 보험료 부담은 청년 세대에 그대로 지워질 수밖에 없다. 보험연구원은 2046년을 기점으로 부과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방식의 보험료가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는 평준 보험료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해당 시기에는 보험료 납부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보다 더 많은 돈을 내게 된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은 장기요양보험을 적립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김용하 연구원은 “노인 인구 비율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세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기 적립이 가능한 보험료율의 인상이나 사전 적립이 가능한 대체형 민영 보험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