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 청렴도가 180개국 중 32위를 기록하며 5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공직 사회의 청렴도는 여전히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부패?뇌물을 판단하는 지표는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25일 202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62점으로 전체 180개 조사 대상국 중 3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33위(61점)였다. 지난해보다 경제 분야의 청렴도 점수가 크게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정경유착을 평가하는 국가위험지수(PRS), 수출입?공공계약에서의 뇌물 등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지수(WEF)가 각각 5점, 7점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직 사회의 청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반적인 부패수준(PERC)과 공공자원 관리에서의 뇌물 관행을 평가하는 지수(EIU)는 여전히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특히 EIU는 3년째 55점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OECD 국가의 평균 점수인 67.4점보다 12.4점 낮았다.
부패?뇌물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지수(IMD)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점 하락했다.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TI 한국 지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공직 사회의 부패 규율 등 직접적인 공직 사회의 지표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정체 상태에 있고 사회 전반의 부패 정도에 대한 지표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불신을 야기시킨 정치권을 비롯한 고위 공직 사회에서 벌어진 공정 논란 등이 점수 상승을 제한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TI는 이어 “정치 부문의 청렴도가 개선됐고 경제활동과 관련한 지표에서 일정한 개선을 보이고 있는데 추세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 기업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 청렴도를 가늠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공공 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경영자 인식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다. 70점대는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50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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