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역 공약으로 공항·고속도로·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토목 사업이 유권자들에게 선명하게 와닿기 때문이다.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두 후보 모두 잇따라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을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국책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경기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경인선·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 지역 공약에서는 경부선을 포함한 도심 철도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한남IC~양재IC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두 윤 후보의 공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 윤 후보는 충청을 찾아 ‘서산 공항’을, 이 후보는 흑산도 공항과 울릉 공항 건설을 약속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사업들의 경제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이 후보의 경기 공약에 따라 서울 구간에 양재IC~동탄IC 구간을 더해 지하화할 경우 최대 15년간 24조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 역시 자신이 공약한 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23조 8,550억 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이들 사업을 제2차 고속도로 계획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다음 정부 임기 내에 제대로 추진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철에 사업성 없는 대형 토목 건설을 공약하는 일은 지난 대선에서도 반복돼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흑산도 공항은 비용편익분석(B/C) 수치가 4.38에서 0.78로 오락가락하면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 후보 단골 공약인 제주 신공항도 1989년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아직도 공사 시행 여부가 미지수다. 경제성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환경문제 등 변수가 많은 대형 국책 사업을 표만 계산해 공약한 결과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공약을 할 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잘 따져야 한다”며 “지켜지지 못할 약속을 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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