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반기 중에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은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한 ‘자본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 참석해 “거시경제 여건이나 시장 상황을 종합해 공매도 재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2020년 4월 공매도를 금지한 지)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가급적 상반기에 정상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무적인 판단이 남아 있기 때문에 (3월) 대선 이후에 실제 결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관은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며 “현재 개인도 대주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기관처럼 기간 제한이 사라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해) 금융 시장 제도를 선진화 시켜두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이날 신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국내 증시가 MSCI 선진시장지수 편입 등을 통해 한 단계 발돋움하려면 공매도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사실상 상반기 중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 이사장은 “금융 당국하고 의견 소통이 이뤄져야 하지만 선진 자본시장으로 발돋움하려면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며 “시기나 방법은 정부 당국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달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예측에 1경 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 허수 공모주 청약에 대한 비판이 나온 가운에 금융위는 기업공개(IPO) 시장 건전화를 위한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IPO 과정에서 일부 기관들이 과도하게 청약을 넣으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뻥튀기 청약’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신용대출 급증 등을 줄이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청약 증거금을 50% 아래로 낮추거나, 공모가 상장 당일 시초가 밴드를 기존 (공모가의 90~200%)보다 확장하는 방법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한 물적분할 뒤 재상장, 상장 후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자정 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필요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물적분할 뒤 재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주 보호 노력에 관한 공시 의무, 물적분할 반대 주식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며 “스톡옵션 행사와 관련해서는 미국·일본처럼 자율적인 규제 문화가 조성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 당국은 내달 증권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대체불가능토큰(NFT), 증권토큰, 조각투자 등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대체거래소(ATS) 출범과 관련해 이 정책관은 “현재 ATS의 인가 심사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상반기 내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