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부채는 국가가 모두 책임지는 강력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지율 정체 국면이 장기화하자 부채를 포함한 ‘완전 보상’을 내세워 자영업자 표심부터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추경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대선이 끝난 후 당선자 입장에서 정부의 긴급 확대 추경을 다시 요구하겠다”면서 “필요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책임론도 적극 제기했다. 그는 “야당이 35조 원을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이미 확정된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만들자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입으로는 추경 확대를 주장하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저지하는 이중 행태를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소확행·명확행 공약도 같은 날 잇따라 발표했다. 열여섯 번째 ‘명확행’ 정책으로는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의 전국 확대를 약속했다. 명확행은 경기지사 시절 실행했던 정책을 소개하고 실행력을 부각하는 공약 시리즈다. 위기 아동 조사 사업은 통장·이장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하면서 보육 시설에 다니지 않는 가정 보호 아동의 안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후보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에 아동 조사까지 병행하려면 업무가 너무 과중돼 쉬운 사업은 아니다”라면서도 “그 덕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2020년에도 17명의 아이를 더 찾아내 복지 서비스에 연계했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탐정업법 도입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외국은 공인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 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우리는 제도의 공백 속에 흥신소와 심부름센터의 크고 작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불법을 방치하지 않고 공인 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그는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 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 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도록 엄격히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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