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대선께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십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 투표 종료 뒤인 오후 6∼9시에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 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 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중에도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확진자·자가격리자의 투표권 행사 대책을 직접 거론한 것은 불필요한 선거 불공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 말쯤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 명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 선거관리위원회 방침에 따르면 사전투표 이후인 다음 달 6~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야도 9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달아 열어 대선 당일 오후 6∼9시 확진자 별도 투표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서 7일 국회에서 “2월 15일 중앙선거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청장은 같은 날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하는 현장 투표도 고려하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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