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금융혁신서비스 재지정 여부 결정를 앞두고 사설 비상장 거래 플랫폼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공모시장의 활황과 맞물려 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무상소각된 주식이 버젓이 거래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 당국은 이들 업체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설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낼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 31일 전까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빠르면 이달 내 결과가 나올 수 있단 관측도 있다. ‘증권플러스 비상장’과 ‘서울거래 비상장’은 지난 2020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으며 비상장 주식 매매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유효 기간이 내달 말 종료된다. 해당 서비스를 위해선 투자 중개 라이센스가 필요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이들은 예외를 인정받았다.
연장 심사를 앞두고 금융 당국은 비상장 거래 플랫폼의 거래 안전성과 투자자 보호 기능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두 사설 업체의 제휴 증권사인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거래 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비상장 기업들이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시장에 참여를 촉진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K-OTC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사설 거래 플랫폼의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 없는지 검토하고 중이며 필요 시 금융감독원의 검사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스타항공의 주식 거래 사고가 당국의 불안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이스타항공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며 주식 전부를 무상 소각하기로 했지만,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해당 주식에 대한 거래를 2주 가량이 지난 12월 6일에야 정지시키며 부실 관리 논란이 일었다. 이외 자전거래를 통한 시세조작 등 부정거래와 높은 정보 비대칭성은 비상장 주식 시장의 고질병으로 지목돼 왔다.
만일 금융위의 연장 불가 결정이 나오면 이들 업체의 서비스는 중단된다.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시켜 투자중개 라이센스를 정식 취득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 강화 정책 등 부가 조건에 넣는 것을 전제로 한 서비스 연장도 가능한 선택지다. 한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연장 결론이 나오면 재무적 요건을 따져 거래 가능 종목을 선별하거나 시장 감시 시스템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비상장 거래 플랫폼이 급성장이뤘지만 자본시장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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