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가 61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정부는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연간 세입 전망 횟수를 늘리는 등 추계 방식을 전면 재편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44조 7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세수(282조 8174억 원)에 비해 61조 2608억 원이 더 걷혔다. 이는 역대 세수 추계 중 가장 큰 오차로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21.7%로 나타났다. 2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한 규모(314조 2816억 원)와 비교해서도 29조 7966억 원 늘었다.
국세 수입이 당초 전망치보다 크게 늘어난 데는 부동산 관련 세금 영향이 컸다. 지난해 걷힌 양도소득세는 36조 7072억 원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16조 8857억 원)보다 무려 19조 8215억 원이나 더 많았다. 전체 오차 금액의 3분의 1가량이 양도세를 잘못 예측하면서 발생한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봤지만 시장 상황이 정부 전망과 다른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규제에도 주택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이어지면서 양도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났다는 것이다. 또 가중된 세금을 피해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늘면서 상속증여세(15조 62억 원)는 당초 예상보다 5조 9063억 원 더 걷혔다.
코로나19 이후 정부 전망보다 빠르게 경기가 반등하면서 법인세 수입(70조 3963억 원)도 예상(53조 3054억 원)보다 17조 909억 원 늘었다. 아울러 증권 거래가 활황을 이어가면서 증권거래세(10조 2556억 원)도 당초 전망보다 5조 1695억 원 더 걷혔다.
역대급 세수 오차를 낸 기재부는 올해부터 추계 방식을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연 1회가 원칙이었던 세수 추계를 최소 3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재부는 그동안 매년 8월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분 세입예산을 추계해 국회에 제출해왔다. 앞으로는 업무 관행을 바꿔 추경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두 차례 세수 전망을 정기 갱신하기로 했다.
세수 추계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제도도 도입된다. 세수추계위원회가 결정한 세수 허용 오차율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해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정책 실패(Fail)’ 등급을 줘 즉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패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최근 5년 동안 주요 국가의 세수 추계 평균 오차율이 약 4.8%이고, 국내 5년 오차율이 5.4%인 점을 감안하면 허용 오차율은 5%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또 세제실 내에 조세심의회제도를 도입해 주요 세법 개정안과 세수 추계 내용 등을 내부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도 신설해 정부 세수 추계안을 추가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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