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피스텔 관리비 과도…불투명한 운영 개선한다”

李 “오피스텔 관리비, 주상복합 아파트보다 비싸기도”

“입주민 분쟁시 문의할 곳 없어”…경기도서 자문단 운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경기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 유세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과도한 관리비 등 불합리한 실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법률·회계 자문단을 구성해 집합건물의 발생하는 분쟁에 대응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보다 비싼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궁금하지 않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약속했다. 과도한 오피스텔 관리비나 관리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력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오피스텔은 법률상 주거공간이 아닌 업무공간이기 때문에 관리단이 특별한 제약 없이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며 “강남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관리비가 1㎡당 3000원 정도인데 일부 오피스텔의 관리비는 1㎡당 6000원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다보니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걔층이 7평(약23㎡) 정도 크기에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면 최소 50만 원의 월세에 20만 원에 가까운 관리비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모든 것이 관리단의 불투명한 운영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오피스텔 관리업체와 입주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나섰던 경험을 소개했다. 그는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중요시해 행정의 개입을 배제했다. 입주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더라”며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20년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변호사·회계사·건축사로 구성된 지원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단은 지난해 172건의 자문을 진행했다”며 “이외에도 경기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해 시설의 장부와 서류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