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공약집에 명시했다. 윤 후보는 방역 조치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윤 후보가 50조 원 규모의 지원을 공약집에 못박으면서 집권 시 대규모 손실보상은 기정사실이 됐다.
24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하겠다”며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를 위한 심리상당 디지털 치료제도 무상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손실보상에 50조원을 투입했다고 공약했다. 이후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자 지난해 12월 ‘50조원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겠다고 추가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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