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통과 땐 극도의 혼란" 사회적 대화 요구

민주당 환노위 정책 간담회

경제6단체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정(앞줄 왼쪽부터) 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주영 환노위 간사,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이동근(뒷줄 왼쪽부터) 경총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상무, 박양균 중견련 상무. 사진제공=경총

경제6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고 내수 회복도 충분치 않아 우리 경제가 개선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면서 "최근 논의되는 일부 노동정책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가진 노동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총

민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이 핵심 내용이다. 법이 통과되면 하청 업체가 원청 업체에 단체 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을 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손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십, 수백 개의 하청 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 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업장 불법 점거 등의)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된다면 산업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크게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6단체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개최한 노동정책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경총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협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강석구 대한상의 상무, 박양균 중견련 상무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안호영 환노위원장, 김주영 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 의원, 박홍배 의원, 박해철 의원, 박정 의원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