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민의 경알못’은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0년 넘게 경제 기사를 썼지만, 여전히 ‘경제를 잘 알지 못해’ 매일매일 공부 중인 기자가 쓰는 경제 관련 콘테츠 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한국전력의 역대 최대규모 영업손실로 이어졌다.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에 따른 신재생 확대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촉발한 각국의 ‘자원 무기화’ 흐름 속에서 한전의 실적 개선은 이후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전기요금의 급격한 인상 또는 세금을 통한 자금 지원 등이 불가피해 ‘묻지마 탈원전’ 정책 관련 청구서가 본격 날아드는 모습이다.
한국전력은 24일 연간 실적 발표를 통해 지난해 5조8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했던 역대 최대 규모 영업손실(-2조7980억원)의 2배 수준이다. 매출은 2020년 58조5693억원에서 지난해 60조5748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한전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유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급등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전기요금을 억지로 동결한 것과 관련이 깊다. 한전 측은 “제조업 평균가동률 증가 등으로 전력판매량은 4.7% 증가한 반면 연료비 조정요금 적용으로 판매단가가 하락하여 전기판매수익은 2.7% 증가에 그쳤다”며 실적악화의 원인으로 정부 결정을 꼽기도 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3원 낮춘 후 이 같은 요금을 지난해 3분기까지 유지하다 지난해 4분기에야 1kWh당 3원을 높이며 요금을 원상복구 시켰다. 지난해 2분기 전기요금 결정 시 1kWh당 3원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요구를 두 개 분기 연속 묵살했다.
반면 지난해 1월 1톤당 413달러 수준이었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은 지난 연말 892달러로 2배 이상 치솟았다. 전력용 연료탄 가격 또한 지난해 1월 1톤당 82.1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10월 253.5달러까지 치솟는 등 1년새 연료비가 급등했다. 한전은 요금 결정권을 쥔 정부의 ‘정무적 판단’ 때문에 원가 이하의 가격에 전기를 판매하며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한 셈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이 같은 한전 손실 확대의 촉매 역할을 했다. 지난해 국내 원전 이용률은 74.5%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85.0%)과 2015년(85.3%) 대비 10% 포인트 이상 낮다. 현 정부 들어 친환경 인사들이 원안위에 대거 참여하며 안전 문제를 이유로 원전 정비기간을 이전 정부 대비 몇 배 늘려 원전 이용률도 하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시나리오와 달리 신한울 1호기(1.4GW)· 신한울 2호기(1.4GW)·신고리 5호기(1.4GW)의 준공을 늦추고 월성 1호기 가동까지 중단했다. 결국 4.9GW규모의 원전 설비가 이전 정부 시나리오 대비 가동되지 못한 셈이다. 지난달 기준 1kWh당 발전단가는 원자력이 61.5원으로 LNG(206.2원)는 물론 석탄(135.5원), 석유(215.5원)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한전의 손실폭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한전, ‘적자행진’ 이제 시작.. 혈세 투입되나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지난해 연료비 인상분을 올 4월부터 반영하기로 했으며 이 마저도 10월과 나눠 적용한다. 이 때문에 올 4월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 인상분 4.9원과 기후환경요금 인상분 2.0원을 더해 지난해 연말 대비 1kWh당 6.9원이, 10월에는 1kWh당 11.8원이 각각 오른다. 연료비연동제 관련 공식에 따라 올 1월 부터 전기요금을 1kWh당 11.8원 올려야 하지만 올 1분기에는 지난해 말 수준의 요금만 받게 되는 셈이다. 올 1월 전력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53% 껑충 뛴 7조561억원을 기록한 반면 전력 거래량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점에서, 한전의 올 1월 손실액만 2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LNG 확보 경쟁과 원전 대비 발전 원가가 3~4배 가량 높은 신재생 확대 급과속 정책이 맞물려 한전 실적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전 손실액을 10조원 가량으로 추정한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측은 신재생의 ‘발전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비용을 감안하면 2050년 전기요금이 2020년 대비 3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차기 정부는 현 정부가 떠넘긴 탈원전 청구서를 어떻게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안 백지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차기 정부가 전기요금을 동결할 경우 세금으로 한전의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 한전의 손실이 가중되면 회사채 금리가 급등해 자금조달 부담으 늘어나는 데다 자본잠식 등으로 파산까지 이어질 경우 국가신용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 한전은 지난 2008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로부터 6,680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다.
연료비 비중 8%에 불과한 원전.. 안전성도 문제없어
에교협이 최근 발간한 ‘대통령을 위한 원자력 이슈 문답 10선’에 따르면 원전은 ‘준(準)국산 에너지’에 가깝다. 실제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 의존율이 93%에 달한다. 반면 원자력 발전 단가 중 우라늄이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고 나머지 92%는 한국 기술로 구축된 발전 설비 등이 차지한다. 또 원전 1기를 5년간 가동하는데 필요한 연료 저장공간은 20㎡에 불과해 기화 등의 문제가 있는 가스나 적재공간이 많이 필요한 석탄 대비 보관이 용이하다.
원전은 환경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안전성도 높다. 에교협에 따르면 원전의 치명률은 1조kWh 발전 당 0.5명인데다 한국은 지난 43년간 원전을 기반으로 3조9000억kWh의 전력을 생산했지만 사망자가 한명도 없었다. 한국 원전은 원자로가 용해되더라도, 격납건물을 갖춘 가압수형 원전이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 위험 또한 없다. 이 같은 원전의 장점 때문에 미국은 원전 가동연한을 최근 60~80년 연장했으며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베츠나우 원전을 53년째 운영 중이다.
해외 원전 사고의 피해 또한 과장된 부분이 많다. 지난 1979년 발생한 미국의 스리마일(TMI) 2호기 원자로 융해 사고는 격납건물 덕분에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TMI 2호기 옆에 건설된 TMI 1호기는 1985년 가동을 재개해 2019년까지 가동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방사성 물질 누출량이 체르노빌의 10분의 1 수준으로 피해가 크긴 했지만 피폭에 따른 직접 사망자는 없었다.
또 해외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가 한국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는 것이 원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후쿠시마 원전은 한국 원전의 격납건물 대비 부피가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다 쓰나미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것이 사고로 이어졌다. 사상 최대의 원전 사고로 분류되는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한국 원전과 달리 설계 특성상 출력폭주가 가능했던데다 격납건물이 없던 것 등이 대형참사로 이어졌다.
에교협에 따르면 ‘사용후 핵연료’ 문제 또한 관련 공포가 과장돼 있다. 현재 핀란드나 스웨덴 등에서는 사용후 핵연료를 5cm두께에 직경 70cm 정도의 구리용기에 여러 다발을 넣고 밀봉처리 한뒤, 지하 암반에 구멍을 파 500m 지하에 묻는다. 구리 용기 주위를 방수재 역할을 하는 ‘벤토나이트’라는 점토질 물질로 감싸는 만큼 보관이 안전하다는 것이 에교협 측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사용후 핵연료의 1% 정도만이 반감기가 수천년이 넘는 ‘초우라늄’ 물질인데다 이들 물질은 물에 거의 녹지 않는다. 혹 이들 용기가 파손되더라도 점토층을 통과하는데 수십만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감기를 감안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에교협 측 설명이다. 이외에도 수용성 여부 및 반감기 등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를 일부 재활용하는 ‘파이로 프로세싱’이 향후 상용화 될 경우 사용후 핵연료 관련 문제 해법 찾기는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매번 탈원전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언급하는 ‘지나치게 높은 원전 밀집도’ 또한 해외 사례를 보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에교협측 설명이다. 실제 캐나다의 브루스 8기와 피커링 8기, 일본의 카사와자키카리와 7기, 중국의 진산지역 9기, 프랑스의 그라벨랭 6기 등은 특정 지역에 집중 건설돼 있다. 무엇보다 TMI 원전 2호기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 한기에 문제가 발생하도 옆에 자리한 여타 원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체르노빌 원전 또한 4기가 밀집해 있었지만 1기에서만 사고가 나고 나머지 3기는 6개월 뒤 재가동에 들어갔을 정도로 사고 후에도 직접적인 문제가 없었다.
탄소중립에 '원전 역할론’ 커지는데.. 탈원전에 수출길 '깜깜’
무엇보다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열풍에 발맞춰 원전을 미래 수익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넷제로’ 시나리오 실현을 위해서는 2050년까지 신흥국에 400GW의 원전이 필요하며 기존 원전 운영국에도 200GW이상의 원전을 도입해 노령 원전을 대체해야 한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건설이 추진중인 원전은 101기이며 건설 검토중인 원전 또한 325기에 달한다. 실제 벨라루스, 방글라데시, 터키, 체코,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폴란드, 핀란드, 파키스탄, 브라질 등이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 중에 있거나 검토 중이다. 또 미국 정부가 발간한 미국 원자력 경쟁력 회복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원전 시장 규모는 5000억~74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이 같은 시장 선점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루마니아(3기), 불가리아, 폴란드, 우크라이나(5기) 등과 원전 도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나라 원전은 프랑스나 미국과 달리 가격 경쟁력이 높고 건설 공기도 잘 맞추는데다, APR1400·APR1000+와 같은 우수 원전 기술도 보유 중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한국의 해외 원전 세일즈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탈원전 정책’이라는 비판이 여전하다.
에교협 측은 신재생 확대 정책 또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 연안의 해상 풍속은 유럽 북해의 75% 수준에 불과한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비용까지 감안하면 신재생의 발전 효율은 크게 낮다. 원전과 같은 기저전원 확대 없이는 ‘블랙아웃(대정전)’이 일상화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전의 경제성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원전의 사후 처리 비용은 이미 1kWh당 8원 정도로 관련 비용 산정 시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1GW 원전 1년 가동 시 사후처리 비용으로 1년에 600억원 가량이 적립되며, 관련 비용은 비용평가위원회에서 2년마다 점검해 원가에 반영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도그마’에서 빠져나올 기미가 없다. 탈원전 정책이 없었을 경우 현재 23.25GW 수준인 국내 원전 설비는 10여년 뒤 2배 가까이 높아진다. 에교협측 계산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계획된 영덕의 천지원전 부지 및 삼척의 대진 원전 부지에 1.5GW 용량의 원전 각 4기씩 총 8기를 건설할 경우 국내 원전 설비용량은 2040년께 43GW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까지 추가 포함될 경우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29%에서 20여년 뒤 40%까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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