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25일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문 기구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 넘기려던 방안을 보류했다. 오는 3월 대선 이후 성립할 차기 정부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됐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년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마친 후 “주주대표소송 결정권 등을 포함해 수탁자책임투자 관련 기금 운용 지침 변경안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위는 주주대표소송 등에 대한 안건을 별도 소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이날 올린 안건은 기금운용위가 최종 의사결정을 했던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위로 넘기는 것이다. 실제 실행은 투자 기구인 기금운용본부가 맡지만 수탁위가 결정함으로써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자는 취지다. 수탁위의 주주제안 범위를 기후변화·안전 관련 사안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근로자 측 위원과 참여연대 등 지역 가입자 대표 일부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던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통과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용자 측 위원과 일부 지역 가입자 측 위원은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결과적으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려 국민연금 투자에도 타격이 된다고 우려하며 찬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복지부는 주주대표소송의 수탁위 이관을 주장했으나 기획재정부 측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면서 결국 결론을 유보했다.
다음 기금운용위는 4월 열릴 예정이지만 재차 지침 개정안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다음 달 차기 대통령 선출 이후 새로운 장차관이 내정되고 기금운용위 구성원들도 대폭 교체될 경우 주요 정책 결정은 더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금운용위와 수탁위의 한 축을 구성하는 사용자 측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보다 안정화된 뒤 이슈화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주주대표소송의 수탁위 이관을 앞장서 반대해온 경총 등 경제 단체는 이번 보류 결정을 환영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은 기업의 경영권 위축 우려가 커 신중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 간섭보다 국민 노후 보장을 위한 수익률 향상에 주력해야 하며 주주대표소송이나 주주제안에 나서더라도 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법적 절차에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여론에 편승한 대표소송 남발을 막을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수탁위가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가지더라도 책임은 지우기 어렵다는 이번 지침 개정안의 사례를 들어 권한과 책임 주체를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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