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종 선거라는 혹평 속에 MZ세대의 표심을 잡는 것이 대선의 최대 과제가 됐다. 청년 세대를 다독이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과제다.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다. 산아 제한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서구에 대한 열등감에서 잘살아보자고 초고속 산업화에 진력했던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문제다. 단연 일본이 선두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0%에 근접하며 초고령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출생 인구 수가 산아 제한 시작인 지난 1981년의 2000만 명 수준에서 2021년에 딱 절반으로 급감했다.
1990년대 초 중국 인구학자가 한자녀갖기운동 폐지를 주창하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다. 극심한 가난 속에 그 많은 중국인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15~49세 여성의 평생 낳을 아이의 숫자 (합계출산율)가 2 이하로 떨어지면 인구절벽의 징조다.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 수가 반감한다. 현재 중국이 딱 그렇다. 경제는 긴 안목에서 설계돼야 한다. 구성원인 국민이 존속해야 한다. 합계출산율이 2 정도는 돼야 한다. 발전이란 후계 세대가 적정 인구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삶을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아쉽게도 고속 산업화 시대에는 세대 문제가 주 관심 사항이 아니었다. 우리 세대에서 가난을 벗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당장 먹여 살려야 할 입을 줄이는 데 전력했다. 손쉬운 산아 제한을 옹호했다. 극도로 근시안적이었다. 경제발전 전공 학자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에 따라 지금 우리 합계출산율은 1도 안 된다.
최근 중국은 한자녀갖기운동을 폐지했다. 일본도 보육 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 여성 인력 적극 활용, 최저임금 인상, 로봇 투자 등 저출산 대책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민 정책도 전향적으로 바뀌는 모양새다. 특히 이제는 중년까지 가세한 수백 만 명의 ‘사회적 은둔자(히키코모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30여 년 전 버블 붕괴와 함께 시작됐다. 히키코모리들은 청년 시절부터 변변한 직업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단신으로 부모에게 얹혀 뒷방에서 늙어가며 연명하고 있다.
우리는 그나마 세대 연결이 가능한 국민개병제라는 제도적 전략 자산이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국민의 공감대는 있다. 일본의 초고령화와 중국의 인구 문제를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겨내야 한다. 세대 순환·연결에 나서는 것이 시급하다. 몇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당연하지만 결혼이 순조로워야 한다. 취업도 가능해야 한다. 생활 터전인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종잣돈도 있어야 한다. 결혼 이후 출산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 돈만 풀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국민개병제를 사회공공복무의무제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새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점진적으로 남녀 불문하고 일정 연령에 달하면 병역·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 등 기피하는 분야에서 근무하게 하자. 취업 전 인턴처럼 최저 생존 기술 취득으로 자리 잡게 하자. 2년 정도의 의무를 마치면 5000만 원의 사회정착자금을 지원한다. 장래를 개척할 종잣돈이 생기는 것이다. 동시에 질 좋은 산후조리원·유아원·어린이집 등을 주거지 인근에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정부가 유휴 공공 설비를 무상 제공하고 민간이 운영하게 하는 공공민간협업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운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지근 거리에 있어 활용도 효율적일 것이다. MZ세대의 부모인 베이비부머 등 은퇴 세대가 자손을 돌본다는 심정으로 봉사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혹시라도 도시 아파트를 후속 세대에 넘겨주고 귀향(이도향촌)한다면 주택난도 훨씬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세대 연결 과제가 경제·교육·보건·국방이 얽힌 퍼펙트스톰으로 다가오고 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대선 후보들이 진솔하게 고민하고 답을 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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