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 보유국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업계에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경쟁국처럼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에는 애초 기업들이 입법 과정에서 요구했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대거 빠졌다. 이 중 기업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지점이 ‘인력 양성’ 방안의 배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를 줄기차게 요청해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 내 대학 정원을 자유롭게 늘릴 수 없게 제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부딪힌 것이다.
이처럼 미진한 반도체 인력 양성 현황은 국가가 나서 인재를 육성하는 경쟁국과 대비된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TSMC가 있는 대만 정부는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단지인 신주과학공업단지를 통해 TSMC의 성장을 지원해왔다.
이곳에 본사를 둔 TSMC는 정부가 지원하는 산학 연계 모델을 통해 대만의 우수 인재들을 충분히 확보해왔다. 신주과학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5~9년간 법인세를 면제받고 연구개발(R&D) 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으며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우리나라가 매년 필요한 반도체 신규 인력이 1만 명가량인데 현재 투입되는 전문 인력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대만의 경우 반도체 관련 학과를 전공한 인력만 1만 명씩 배출해 인력 수급부터 (우리나라와) 큰 격차를 벌린다”고 설명했다.
제조 시설 설립, 설비 구축에 대한 감세와 보조금 지원도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에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6~16%에 그쳤다. 업계가 요구한 25~50%에 한참 못 미치는 규모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일본 등이 경쟁적으로 대규모 인센티브안을 내놓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 하원에서는 이달 초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대를 목적으로 520억 달러(약 62조 원)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제조업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 45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도 430억 유로(약 59조 원) 이상의 공공·민간 투자를 집행하는 내용의 ‘EU반도체칩법’을 제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eeyou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