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는 대통령 당선인의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올해는 특히 선거운동 막판까지 수시로 판세가 뒤집어질 정도로 ‘대세 후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상당수 관료들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관료들은 우선 빠른 정책적 교통정리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탈(脫)원전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이념에 의해 추진된 정책들 중에서 살릴 정책과 버릴 정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정리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실행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한 경제 부처의 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상당 부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기는 했지만 막상 정책 책임자가 되면 무주택자의 반발, 세수 감소 등 신경 써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최소한 큰 방향에서 명확한 정책적 비전이 나와야 실무자들이 시뮬레이션 실행 등 세부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고질병이었던 ‘관료 불신’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경제 부처의 한 관계자는 “주요 정책의 밑그림을 청와대에서 짜고 담당 부처는 세부 실행 방안이나 만들어내는 ‘자판기’ 정도로 격하되면서 관료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업무적 헌신도 많이 사라졌다”며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실세가 되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들을 적이나 방해물로 여기는 행태는 이제 극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관료들이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는 조직 개편 문제부터 결론을 내야 한다는 반응도 있다.
현재 관가에서는 기획재정부 해체, 금융위원회 흡수·재편, 통상 전담 부처 독립 신설 등 다양한 정부 조직안이 떠돌고 있다. 한 행정 부처 관계자는 “공무원들도 월급쟁이인데 조직의 미래가 뒤숭숭하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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