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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과기디지털부총리 신설해 전략기술 육성·G5 초석 다져야"

■서경이 만난 사람-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현직 장관의 인수위·차기정권 조언]

AI·바이오 등 10대 필수전략기술, 디지털 융합해야 빛발해

정권 바뀌어도 정책 연속성 중요…미래 먹거리 사활 걸어야

中 네트워크장비 등 경쟁력 높아…한미 과학기술 동맹 강화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중앙우체국 장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차기 정권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과학기술 패권 시대에는 과학기술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과기 중점 정책은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등을 잘 키우기 위해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디지털부총리를 만드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중앙우체국 장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인터뷰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차기 정권에 대한 조언으로 했으면 한다”고 하자 이처럼 정책의 연속성과 과기디지털부총리 도입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정책이 뒤집어지고는 했는데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되고 효과적으로 과기·디지털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장관은 이화여대 공대 학장 출신으로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 연구기관을 관장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을 지낸 뒤 지난해 5월부터 과기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첫 여성 장관으로 재직해왔다.

대담·정리=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임 장관은 차기 정권에서 이어졌으면 하는 과기정통부의 중점 추진 정책으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디지털 청년 정책, 디지털 뉴딜을 꼽았다. 그는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전략기술 육성은 과학기술 경쟁력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디지털 청년 정책은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기디지털부총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과기부총리에 찬성하지는 않았으나 디지털 기술과 빅데이터를 토대로 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인수위원장으로 유력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과기부총리와 청와대 과기수석비서관 등을 공약한 바 있어 인수위에서 어떻게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임 장관은 “정권이 바뀐다고 매번 부처의 이름과 조직을 바꾸는 것은 가급적 지양했으면 한다”면서도 “국가 연구개발(R&D) 기획을 포함한 과학기술과 그 인프라가 되는 ICT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과기디지털부총리는 좀 추진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과기정통부의 과기혁신본부가 R&D 예산권은 갖고 있으나 타 부처와의 조정에 나름 애로가 있고 부처의 부서별 인력 정원 권한도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등 여러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어도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해 탄력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과기디지털부총리 체제에서 인사와 예산에서 자율권을 갖고 공공과 민간의 활발한 인사 교류를 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

그는 “기술 패권 시대, 현재처럼 주요 10개국(G10)에 머무르느냐, G5 시대의 초석을 놓느냐는 10대 필수전략기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전략기술 하나하나가 ICT와 접목돼야 효과를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선정한 전략기술 중 5세대(5G) 이동통신, 6G,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같은 선도형은 기업 활동 지원, 인공지능(AI·자율주행 포함)이나 수소, 첨단 로봇, 제조, 사이버 보안 등 경쟁형은 임무 지향형 도전적 R&D, 양자나 첨단 바이오, 우주, 항공 등 추격형은 공공 주도 개방형 혁신 전략에 나서고 있다.

임 장관은 지난해 12월과 최근 각각 미국과 스페인 MWC(모바일월드콩그레스) 전시회를 방문한 내용을 소개하며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팍스테크니카 시대라는 것을 절감한다”며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방미 당시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장관급으로 격상된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의 에릭 렌더 실장(갑질 의혹 등으로 한 달 전 낙마)을 만나 신기술 표준화, 공동 연구, 인력 교류 등 기술 동맹 강화를 논의했다. ‘한미 과기공동위원회’를 정부·민간 전체를 아우르는 기구로 격상해 양자·에너지·6G·바이오·반도체 등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시카 로즌워슬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과는 6G, 세투라만 판차나탄 국립과학재단(NSF) 총재와는 양자·바이오·반도체 기술 협력을 강조했다. 임 장관은 MWC에서 로즌워슬 위원장을 다시 만나 오는 2028~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 표준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9월 회의에서 결정되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사무총장은 미국이, 사무차장은 한국(이재섭 ITU 표준화총국장)이 맡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그는 “MWC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상용화한 5G를 통신 3사가 농어촌에서 공동 구축한다든지 디지털 뉴딜 사례를 소개했더니 로즌워슬 위원장을 포함해 여러 나라 당국자들이 ‘5G 뉴딜’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필수전략기술을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국가 간 협력을 이끌어낼 지렛대 기술이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게 임 장관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 분야는 앞으로도 선도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추가적인 지렛대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경쟁 기술 중에는 AI·바이오가 있으나 약간 뒤처진 감이 있다. 5G·6G는 선도와 경쟁 기술 중간에 있다. 추격 기술 중 양자 기술은 연구 인력이 많지 않아 몇 년 전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탈락했는데 다시 예타를 수립 중이다. 우주는 뒤져 있기는 하나 우리를 앞서는 나라가 6~7곳밖에 없어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의 경우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우주청이 있어야 한다며 과기디지털부총리 체제에서는 지금처럼 과기정통부 산하로 두더라도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등과 얼마든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이 부분은 우주청을 백악관 직속의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처럼 청와대가 관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국가우주위원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 만큼 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 또한 제기된다.

특히 임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네트워크 장비, 메타버스, 자율주행차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이나 신산업이 될 가능성이 큰 분야를 자세히 살펴보고 사활을 걸고 키워야 한다”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러면서 MWC에서 보니 AI·빅데이터·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산업 활성화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 장비 측면에서 스웨덴 에릭슨은 물론 미국의 집중 견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화웨이도 경쟁력이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고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는 ICT 현안에 대해서도 차기 정부에 대한 조언을 내놓았다. 우선 그는 디지털 역량 확충과 사이버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역량(DQ) 표준화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실제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박유현 하버드대 박사의 경우 DQ연구소를 만들어 국제기구와 글로벌사들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 표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 장관은 이어 유튜브·넷플릭스·페이스북 등 콘텐츠 제공사(CP)의 ‘망 사용료’ 지급 이슈와 관련해 “로즈워슬 위원장을 MWC에서 보니 미국 기업을 생각해 민감하게 우려를 표명하더라”고 전했다. 이는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음란물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한국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고려해 딱히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임 장관은 독자에게 유사한 내용을 계속 보여주는 유튜브나 포털 뉴스 등이 확증 편향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편향성을 막기 위한 알고리즘 준칙을 만들었다며 이 부분도 차기 정부가 챙겼으면 한다고 소개했다.

한편 그는 “이틀에 한 번꼴로 총 160여 차례 현장을 다니며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료 문제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왔다”며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을까 우려를 많이 하는데 과기정통부가 추진해온 ‘적극행정제도’나 규제 샌드박스처럼 공무원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She is… △1963년 서울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 학·석사 △미국 텍사스주립대(오스틴캠퍼스) 전기컴퓨터공학 박사 △1986~1989년 삼성휴렛팩커드 연구원, 1996~2000년 미국 벨연구소 연구원, 2000~2002년 시스코시스템즈 연구원 △2002년~ 이화여대 전자공학과 교수 △2018~2020년 이대 공대 학장 △2020년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2021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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