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즉시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75조 원의 저금리대출에 나선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 초저금리 특례 보증을 통해 50조 원의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실제 규모는 최대 7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초저금리 대출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상과 별도의 대책으로 긴급지원 규모는 최대 12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4일 서울경제에 이른바 ‘코로나 긴급 구조 플랜(계획)'과 관련해 “금융지원은 보증배수가 최소 10배, 통상 15배 내외도 가능한 것으로 모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50조 원의 ‘긴급구조 플랜’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50조 원 가운데 45조 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피해규모에 따라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나머지 5조 원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위한 특례보증을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은 50조 원보다 많은 최대 75조 원이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발표할 때 금융지원 50조 원은 보증금 5조 원에 보증배수 가운데 최소치인 10배로 잡았다. 하지만 실제 모델을 만들 때는 보증배수가 15배 내외도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최대 75조 원에 달할 수 있다. 또 총 100조 원이었던 코로나 긴급구조 재원도 125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커졌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 등에 보증금을 출연해 금융지원을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집권하면 5조 원을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한다. 출연금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다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재출연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위탁보증사업에 나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초저금리로 대출을 받게하는 구상이다.
이 같은 대규모 금융지원은 코로나 피해로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정부의 특별한 보증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게 당선인 측의 판단이다. 정부기관이 보증에 나서면 은행들도 연체의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다. 당선인 측은 “손실보상 등 직접 지원은 하고,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아서 활로를 찾아드려야 한다는 게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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