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단행할 정부 조직 개편에서 대학 정책이 교육부에서 분리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학이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혁신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정부 규제에 묶여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교육부의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도 현재의 정부 조직 체계와 예산 구조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7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학이 교육부 통제 아래에 있는 한 현재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고 혁신도 요원하다”면서 “교육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교·보육을 넘겨받아 영아부터 유·초·중등 교육에 집중하고 대학은 타 부처로 이관해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학을 교육부에서 떼낸 뒤 국무총리실로 편제해 최소한의 규제와 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 부처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영국은 지난 2009년 혁신과 산업, 대학지원·규제개혁부서를 통합해 기업혁신기술부(BIS)를 설치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과 혁신 업무를 한곳에 모아 대학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정책이 타 부처로 이관될 경우 교육부는 유·초·중등교육, 대학 입시, 평생·직업교육 정도만 남게 된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국가 사무를 제외한 유·초·중등업무 대부분이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되는 만큼 대학 기능이 분리되면 교육부의 기능과 업무가 대폭 축소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분리하고, 과학기술과 교육을 합치는 방안도 거론된다. 사실상 교육부를 해체하는 수준이어서 교육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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