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기조로 사양길을 걸었던 원전 산업이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탈원전 폐기,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언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5일 경상북도 울진 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해 “지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 가급적 빨리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를 재개해 많이 일할 수 있게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한울 3·4호기는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2020년대 초 차례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내놓으며 2017년 다른 원전 4기와 함께 건설이 백지화됐습니다. 부지 매입 등에 약 7800억원을 투입했지만 건설이 중단되면서 우리나라 원전 산업 전체는 물론 건설 예정지였던 경북 울진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신한울 3·4호기 뿐 아닙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탈원전을 에너지 정책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당시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이후 5년간 원전 산업은 쇠락을 거듭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조기폐쇄됐고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됐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서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원전 산업이 원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녹색분류체계의 원조 격인 EU 택소노미서 원전이 포함된 것과 정반대 행보입니다. 게다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조작 논란을 낳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공직자 2명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5년만에 기조는 바뀌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즉시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원전산업 진흥책이 전방위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공약집에 따르면 운영 허가가 만료되는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될 전망이고 원전을 신재생에너지와 비슷한 수준으로 ‘동반 성장’시키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작성 중인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 연말에 이를 확정·공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원전 시장 분위기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택소노미’에 천연가스와 함께 원전을 포함하며 ‘원전=친환경 에너지’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는 오는 2050년까지 원전 14기를 추가 건설하기로 했으며 영국은 기존의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합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추진 중인 원전은 약 100기 100GW(기가와트)에 이릅니다. 현재 32국에서 가동 중인 440기, 390GW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터키·베트남 등 그동안 원전이 없던 30국가량이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20국 이상도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 같은 분위기에 기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탈원전에 앞장선 독일은 전체 발전의 40% 이상을 신재생에 의존하며 모자라는 건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줄어들자 전력난에 봉착했습니다.
총사업비 60억 유로(약 8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이 ‘원전 부활'의 신호탄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프랑스 업체가 경쟁에 나선 가운데 수주에 성공할 경우 체코에서 검토 중인 최대 3기의 추가 원전 건설 사업 참여에도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200㎿ 이하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체코 정부는 현재 해당 원전 프로젝트 규모를 약 60억 유로로 책정했는데 이는 체코에서 행해진 단일 투자건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자력 정책을 설계한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동구권 원전 건설 붐이 시작됐다”며 “서방 3개국만 경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원전 가격 경쟁력이 제일 높으니 원전 최강국 건설의 성공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60억 유로나 되는 엄청 큰 사업에 탈원전 종식이 호재로 작용해 한수원이 꼭 수주할 수 있길 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9~10월 가동이 예상됐던 신한울 1호기의 상업 운전이 1~2개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7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 이달 중 상업 가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지만 시운전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돼 가동이 6개월 연기됐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류를 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허가만 받으면 바로 상업 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7~8월 전력피크(최대 부하) 시기를 앞두고 안정적인 에너지 관리가 필요한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점도 조기 가동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1.4GW급 신한울 1호기는 당초 2017년 4월 상업 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의 이유로 59개월 가동 일정이 밀렸고 지난 2020년 4월 완공됐습니다. 완공 후에도 원안위가 비행기 충돌 위험 등을 줄이라는 요구 등으로 일정을 미루다 1년이 넘은 지난해 7월에서야 조건부 시운전을 허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한울 1호기의 운영 허가 지연이 원안위의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한울 1호기가 문재인 정부의 원안위에서 어느 때보다 철저한 심사를 받았던 만큼 7월 말 허가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이미 8개월간 시운전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오류를 잡아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정동욱 한국원자력학회장 역시 “100% 가동은 어렵더라도 전력피크에 맞춰 40~50% 가동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한울 1호기와 같은 APR1400 모델인 신고리 4호기가 6개월 만에 시운전을 끝내고 2019년 8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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