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이 유산을 부인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확정됐다. 이에 상속인인 이씨는 남편을 대신해 회고록 관련 민사소송 등은 승계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2-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30일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23일 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소송 승계 절차가 필요해졌으며 아들 전씨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전씨 측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사망한 피고의 부인이 단독으로 법정 상속인 지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재판에서 최종변론이 예정된 올해 3월 30일 전까지 소송 수계 절차를 완료하라고 주문했는데, 전씨 측은 지난 3개월 동안 소송 수계 신청을 하지 않다가 이날 상속인이 확정된 사실만 알렸다.
피고 측은 이날 예정된 최종 구술 변론을 진행한 뒤 다음 기일에 절차적인 부분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희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 수계가 늦어진 데에는 피고 측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며 "마지막 기일에 소송 수계인을 세우고 형식으로 종결하는 것보다는 수계 절차를 마친 후 구술 변론을 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이 소송 수계 신청서를 내고 수계 절차를 마친 뒤 최종 변론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소송 수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취지 변경과 출판금지 대상에 관한 의견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회고록에서 5·18 단체명이 직접적으로 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의 정체성과 명예훼손 성립 근거들을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이씨는 전 전 대통령의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지만, 그의 추징금에 대해선 책임을 피하게 됐다. 전씨는 추징금 2205억원 중 43%인 956억원을 미납한 채 사망했는데, 현행법상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은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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