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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에 사라진 일자리.. 경제학원론과 싸워왔던 文 정부[양철민의 경알못]

최저임금 급등으로 사회적약자 일자리 줄어

맨큐 "최저임금 10% 상승시 고용 3% 감소"

2018년 최저임금 16.4%인상..일자리 15.9만개↓

음식·숙박업 및 청년층 일자리에 직격탄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경제학 원론’과 싸움을 벌였다.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현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도그마에 경제정책 또한 정치의 하부구조로 작용하게 했다. 이 덕분에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현 정부 출범 전의 2~3배 가량 오르고,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을(乙)과 을간의 싸움은 일자리 양극화를 촉진시켰다. 경제학부 학사과정에서 교재로 활용되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맨큐의 경제학’과 함께 문 정부의 경제 실책에 대해 알아보자.

경제학 원론 무시한 ‘소주성’ 정책


맨큐의 경제학은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를 시작으로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를 언급한다. 이 중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라는 여섯번째 법칙은 현 정부가 단행한 최저임금 급등이 초래한 갖가지 부작용을 설명해 주는 주요 원리다. 미국의 경우 1938년 제정된 공정노동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도입했다. 다만 지방정부 별 최저임금 기준은 다르다. 2018년 연방법률이 정한 최저임금은 7.25달러이지만, 각 주(州)의 자치권이 보장된 미국 지방정부는 이를 연방정부 방침보다 높게 정할 수 있게끔 했다. 소요 생활비가 높은 서울과, 관련 비용이 낮은 지방 소도시 간에도 똑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한국과 다르다.

‘삶의 질’을 어느나라보다 중요시하는 프랑스는 미국 대비 국민평균소득이 30% 낮지만 최저임금은 30% 높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수치로 드러난다. 프랑스의 청년실업률은 2020년 한때 24%까지 치솟았으며 올 2월 기준 16.2%로 한국(6.9%)대비 2.5배 수준이다.

맨큐의 경제학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 공급을, 기업은 노동 수요를 각각 결정한다.정부 개입이 없을 경우 대부분은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임금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이 시장에서 정해지는 이른바 ‘균형임금’보다 높으면 노동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실업이 발생한다. 반면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직장이 있는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상승한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이 노조 등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맨큐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숙련도 및 경험이 낮은 10대 청소년 등 노동시장 신참자에게 가장 악영향을 미친다. 이들은 훈련기회가 주어지면 낮은 임금에도 일하려고 하지만, 최저임금제로 그 같은 일자리마저 사라지기 때문이다.맨큐의 경제학은 최저임금이 10% 상승하면 10대의 고용이 최대 3% 가량 감소한다고 분석한다. 또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의 3분의 1 가량이 빈곤선 아래에 속한 가구인 반면, 용돈을 벌기 위한 중산층 이상에 속한 취업자가 나머지를 차지하는 만큼 결국 빈곤층 가정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주성 2년동안.. 청년 일자리 11.6만개 증발


우리나라에서도 맨큐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15만9000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또 2019년에는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며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무인텔이나 키오스크 확산 등으로 고용대체가 활발히 일어난 음식·숙박서비스 부문의 경우 약 8만6000~11만개의 일자리가, 미숙련 상태로 노동시장 진입이 쉽지않은 청년층은 약 9만3000~11만6000개의 일자리가 각각 줄었다. 최저임금 급상승과 관련한 맨큐의 우려가 한국 노동시장에서 수치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맨큐는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경제학의 또 다른 기본원리를 통해, 최저임금제가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가격 통제는 정부가 돕고자 하는 대상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역설’이 발생하는 만큼, 섬세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맨큐는 근로소득세 환급제도와 같은 임금보조제도를 통한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36.8%에 달한다. 왜곡된 근로세제 구조를 개편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저소득층의 임금 상승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음 셈이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한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효과가 불분명한 정책에 많은 힘을 쏟았으며 소주성에 대한 학술적 근거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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