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달 중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재정비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는 이달 중 산업부로부터 파격적인 혜택 등을 담은 반도체 지원책 최종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4일 반도체 업계와 정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달 말 경제단체들과 반도체협회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산업부에 반도체 계획안을 다시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3월 23일 산업부의 인수위 경제2분과 업무 보고 이후에도 요구 사항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반도체에 큰 관심이 있기에 산업부에서 최종적인 관련 전략을 재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업무 보고 당시 인수위에 ‘K반도체 육성 방안’을 선보이면서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에 ‘대만 TSMC와 같은 수준의 인프라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수위가 이에 대한 재보고를 요구한 것은 기존 산업부의 구상을 뛰어넘는 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유럽·대만·일본 등 각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 강화 움직임에 뒤처질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할 반도체 육성 전략 최종안은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직전인 이달 중 인수위에 보고될 계획이다. 전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 육성에 대한 윤 당선인의 관심과 의지가 워낙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반도체 업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주요 지원책은 △반도체 제조 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전폭적 지원 △인재 양성·공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지원 △국제 정세에 능동적 대응 등이다. 특히 지난 업무 보고에서는 없었던 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해 규제 완화,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등은 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꼽힌다. SK하이닉스의 경우 토지 보상 등에 대한 반발에 부딪히며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 기지로 준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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