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검사들은 법 위에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시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이 많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검사들도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의총에서 어떤 분이 ‘원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에 반대했는데 검찰이 집단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제도를 개편한다는데 저렇게 집단적이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덧붙였다.
직접수사권을 먼저 폐지하고 한국형 FBI 설치는 추후 협상을 하는 식으로 단계적 접근을 했던 이유가 아직 민주당 차원의 대안이 없기 때문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중수청 법안이나 이런 것은 다 고민을 마쳐서 실제로 몇몇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해놓기도 했다”며 “정부조직 개편 관련된 부분은 실제로 정부조직을 운영할 당사자들과 협의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다만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후속조치를 정부가 등한시 할 경우가 저희가 또 나서서 해야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때는 한국형 FBI 설치 법안을 또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곡 살인사건을 예로 들어 검찰의 수사역량을 피력한 데 대해서는 “지금 나오는 많은 반론이 경찰은 수사를 잘 못하고 검찰은 수사를 잘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경찰의 수사능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장시키지 않고 지금은 검찰이 잘하니까 계속 검찰이 하게 하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부분은 제 담당이 아니다. 진성준 원내수석이 의장님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및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원내대표나 원내수석 입장에서는 나름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잘 해나가고 있다는 발언을 의총장에서도 했고 어제 기자 질문에도 그런 답변을 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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