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차질 해결을 위해 자국 내 제조업 확대 정책을 펴는 데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학계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리쇼어링(해외에 진출한 제조 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이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키고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IMF는 “자원 조달을 해외로부터 다양화하는 것이 경제 충격에 대한 공급망 회복 차원에서 더 낫다”며 “자국 생산 증대를 통해 공급망 차질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가 가정한 경제 모델에 따르면 산업 내에 다양한 해외 공급망 대신 독점적인 대형 공급업체들이 늘어날 경우 국가 경제가 평균 0.8%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가 사례로 든 GM의 경우 2년 간의 팬데믹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공장이 중단될 경우 다른 국가의 공장으로부터 제품을 조달 받아 생산을 이어왔다.
경제학계에서는 리쇼어링 정책이 치솟는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채드 시버슨 시카고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경제학 교수는 “기업들이 해외 생산을 통해 비용을 절감한 덕에 소비자들의 체감 물가도 낮아졌다”며 “리쇼어링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도 수십 년 간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글로벌 아웃소싱 산업 구조가 약화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을 시행하게 된 직접적 원인이었던 반도체 부족 사태도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이 있을 뿐 생산 기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채드 보운은 “반도체 기업이 새 공장을 건설해 역량을 확장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이 늘어난다 해도 지금과 달라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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