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겨냥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해 달라”며 “국민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20여일 (인수위)활동기간 동안 국민 걱정 시키는 인수위 되지말고 분명한 국정목표를 제시하길 부탁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대선기간동안 많은 공약을 제시했고 그를 바탕으로 국민 선택을 받았다”며 “이를 국정과제로 가다듬고 재정계획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득불 이행 못하는 공약이 있다면 사정을 말씀드리고 국민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인수위 거치며 이쁘게 다듬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쪼그라지거나 조각조각 나오는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예로 들었다. 그는 “대선 때는 50조 원을 공약하더니 추가경정예산안도 늦추고 35조 원으로 감축될거란 말이 흘러나온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없던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시대 열겠다는 공약은 용산 집무실로 바뀌어 귤인지 탱자인지 모르게됐다”며 “수석비서관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민정수석만 없애고 나머지는 살리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에 최측근을 입명하는 것은 빠뜨리지 않았다”며 “325개의 공약, 1109개의 세부사항을 제시해 총 266조 원 소요 예산을 추산했고 지역 공약은 추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 의원은 “인수위는 공약의 실행 가능성을 따져 과감히 잘라내겠다는게 입장”이라며 “(인수위는)공약을 어떻게 이행할것인가 고민하는 조직이 아니라 어떻게 파괴할것인지 고민하는 것같다"고 지적햇다.
마지막으로 그는 “병사 월급 200만 원,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이런 공약을 두고 당선인을 선택한 국민들이 있음을 잊지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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