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20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대해 비판 입장을 보이자 민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회의)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키려 한다”며 “민 의원의 탈당은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는 범죄”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3인 동수로 구성돼야 함에도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 4대 2 상황이 된다”며 “안건조정위는 하나마나한 구색 맞추기, 짜고친 고스톱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 사보임에 이어 편법, 꼼수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다수당에게 패스트트랙 제도를 무기로 줬고, 소수당에게 준 것이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 소수당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까지 만들었지만 다수당이 되자 소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 시키려 한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민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을 촉구했다. 그는 “21대 국회 법사위 개원 당시의 정수인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에 맞추기 위해서 꼼수를 쓴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고, 다른 상임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시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도중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박 의장을 찾아갔다.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방문한 뒤 “(사보임 요청에 대해) 박 의장께서 확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장이 23일부터 예정된 캐나다·미국 출장을 보류한 것에 대해 “(박 의장이) 이 문제에 대해 타협책을 만들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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