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건의료 인력 확충 및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의료와 돌봄 공공성이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내놨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의료 및 돌봄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이 향상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에는 병원 노동자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보건·의료·돌봄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다.
의료연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시스템의 취약한 부분은 보건의료돌봄 노동자의 헌신과 희생으로 메워졌다"며 "충분한 병상 확보와 인력충원, 처우개선 등 제도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OECD 2위 수준의 병상 수를 자랑하지만, 공공병상이 부족해 10% 미만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치료의 67%를 전담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기존에 공공병원을 이용하던 취약계층은 치료받아야 할 병원이 사라졌고 산모와 골절, 소아 환자를 수용할 응급실이 없어 길에서 전전하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의료인력은 높아진 노동강도에 소진되고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실업 위협에 시달렸다"고 꼬집었다.
차기 정부가 법제화 의지를 나타낸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입장도 재차 드러냈다. 의료연대는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을 빌미로 허용되고 있는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절대 대신할 수 없다"며 "지역주민의 건강권이 아닌 기업의 이윤을 위한 의료 영리화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를 향해서는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의료원 지원방안 등 지역별로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alglass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