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감사원, 文정부서 2조원 규모 재정사업 누락 확인”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 급증해 감사

총사업비 늘면 관리 대상인데 빠져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감사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 실태와 관련해 2조 원 규모의 관리 부실 문제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재정 방만 운영 감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그동안 확장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한 것에 따른 감사”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기획재정부 등 16개 기관에 대해 국가 재정에 대한 3단계 감시를 실시했다. 감사 과정에서 2조 원 규모의 10여개 사업이 사업비관리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예산이나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서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나면 관리 대상이 돼야 하는데 10여개 사업이 빠진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는데 이후 관리 부실 등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도 적발됐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감사원은 2021년 9월 27일부터 11월 12일 사이에 실질 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처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종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의결되면 학정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