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4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며 “경제의 정치화를 단호히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최근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며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서 물려받은 성적표”라고 비판한 것을 맞받아친 말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자기반성도 없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되묻는 국민들이 많다. 이념과 정치 논리를 앞세운 현 정부의 정책들이 참담한 실패를 낳고 국민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이다. 소득 주도 성장과 부동산·일자리 정책, 돈 뿌리는 포퓰리즘 등은 대표적 실패 사례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주52시간제 강행 등 소주성 정책은 자영업자의 몰락과 청년 일자리 쇼크를 초래했다. ‘세금 폭탄’을 비롯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은 외려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을 일으켰다. 현금 퍼주기 정책 남발로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는 5년 사이에 763조 원이나 급증했다. 여기에 반(反)시장적 규제와 친(親)노조 정책까지 겹쳐 잠재성장률은 2%선까지 추락했다.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경제, 국가 재정 모두 우리는 사실상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안 위원장의 지적은 되레 적확하다.
청와대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했다”는 식의 자화자찬을 멈추고 정책 실패부터 사죄해야 한다.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9년 만에 한국을 제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추계가 나온 것은 우리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온갖 규제 사슬로 기업 하기 어려운 ‘운동장’을 만든 문재인 정부와 달리 대만은 기업 친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현 정부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노동·규제·연금·교육 개혁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민간 주도 경제’를 꽃피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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