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낡은 미디어 규제 혁파"…"한국판 넷플릭스 육성"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브리핑을 하고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가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방송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판 넷플릭스 ‘K-OTT'를 육성한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6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미디어는 국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로, 공공성·공익성 등 사회적 가치가 중요한 동시에 산업적 가치도 큰 분야”라고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인수위는 미디어 전반 법과 체계를 재정립한다. 박 간사는 "현 방송법 체제는 2000년 3월 13일 시행된 체제로 20여년이 지난 현재 미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인수위는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인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 미디어혁신위에서는 종편 허가·승인 규제, 광고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수위는 토종 OTT를 ‘한국판 넷플릭스’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박 간사는 “글로벌 황소개구리 ‘넷플릭스’의 출현으로, 국내 OTT 생태계가 초토화되고 있고 편성·심의 규제 등 매출액도 넷플릭스가 압도적 우위다”라며 “OTT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폭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및 자체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